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,신청(자영업자,임대료,재난지원금) 총정리

안녕하세요.

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는 와중에 소상공인,자영업자 분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

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 가구 중 약 55만 가구가 적자의 늪에 빠져있고,

자영업자들의 금융자산을 다 처분하여도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25만가구,약 5만가구는 아예 상황불능한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.

빚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777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.9% 증가한 사상 최대치입니다.

 

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

 

 전국민 대상이 아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크게 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,

 

-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

-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금하는 방식 예상

-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,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(100만~200만원)에 임대료 지원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

2,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

 

해외 사례를 중점으로 독일은 정부 조처에 협조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정지출비용을 임대료 최대 90%를 지원, 캐나다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75%이상을 깎는 임대인들에게 50%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.

 

현 정부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들을 유도하기 위해  세액공제 기존 50%에서 70%로 높여주는 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 

3,3차 재난지원금 예상금액<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비교>

 

 

구분	대상자
1차 재난지원금	전 국민 지급
2차 재난지원금	선별 지급
3차 재난 지원금(예정)	선별 지금

2차 재난지원금

-소상공인 일반업종 100만원

-집합제한업중 150만원

-집합금지 업종 200만원 

 

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낮은 수준으로

규모는 2차 지원금의 절반 3조원+@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 

2차 지원 금액 기준으로 인당 50~150만원 사이로 3차 재난지원금이 책정될 예상입니다.

 

 

4,지급시기

2021년 설연휴 2월 11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

 

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포부터 지원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.

2021년 1월  달력